모욕죄는 목격자의 사실확인서가 필수인가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모욕죄는 목격자의 사실확인서가 필수인가요?
2025-07-24 16:46:43
1. 모욕죄로 고소를 했는데 수사관이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증인을 하거나 그 사람의 사실확인서가 있어야 재판까지 끌고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그 당시 상황 녹음한게 있는데 거기에 말리는 제 3자의 목소리도 들어가 있어서 제 3자가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데 그걸론 승소 가능성이 낮나요?

2. 목격자가 사실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면 방법이 없는 건가요? 강제성은 없는 거죠?

3. 사실확인서가 없어도 가능한데 그 수사관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라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수사관 변경을 요청한다든지, 항의한다든지 방법이 있나요?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