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법원에 공소장이 넘어간상태입니다
2025-12-02 09:19:03안녕하세요.
2025-5-29에 경찰서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후 2025-06-02 에 검찰청에 사건이 넘어간후 2025-06-09 에 검사님이 검사처분으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구약식청구금액이 1,500,000 나왔습니다.
그리고 몇달은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어서 형사사법포털에 들어가서 조회 해보니
사건이 2025-11-21에 구공판기소로 넘어가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고단2025 형체는 2505형체10434 입니다.
관련사건내역에는 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2025고약3512 구분: 약식사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진행사항에는 2025-112-21 공소장 접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제가 어떻게 대응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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