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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버가 사실확인없이 올린 동영상으로 인한피해 신고

    2025-08-02 13:46:18


    모 이모티콘 플랫폼에

    제 코알라 이모티콘이있습니다.
    (절대 비하하기위해 만든 이모티콘이 아닙니다)
    ​
    제 이모티콘으로 모 커뮤니티 사람들이 인스타로
    노대통령님을 조롱하는 대화내용을 캡쳐해서
    올린것이 시작입니다.
    ​
    이 인스타 계정주인은 두번째 게시글을 올렸을때
    마치 자기가 작가인거처럼 게시글을 올렸고
    ​
    이를 본 유튜버가(50만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
    사실확인을 하지않은채
    제 이모티콘 작가명과 이름이 노출되게끔 영상을만들어
    올렸습니다 메인에 있는 타이틀이미지도
    노대통령 비하 이모티콘으로 말이죠.
    ​
    내용도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음모론 이야기를 하며
    국정원이 사이버내란을 일으키기위해 만들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
    그로인해 저는 해당 플랫폼에서 소명자료요청을 받았고
    소명자료를 제출했지만 사태가 심각하고 작가보호차원해서 2025년8월1일자로 판매종료되었습니다

    제 작가명은 모 커뮤니티(안좋은),유튜버의 사실확인도 되지
    않은 이야기로 이미지가 추락하여 더이상 사용할수없고
    생업에도 지장이 생길수도있는 상황입니다
    ​
    이 내용을 온라인접수 후 경찰서에 오늘 신고를 넣고왔는데요

    경찰서 신고가 처음이다보니 너무 힘듭니다

    상대 유튜버가 정치쪽으로 좀 유명한사람인지 변호사도 있는거같아 저에게는
    승산없는 싸움이될거같아
    고소를 취하해야할지도 너무 고민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04

     고소를 진행한 것이면 잘 대처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튜버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여직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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