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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성립여부

    2025-12-09 09:33:30

    상황
    상품리뷰 블로그 글 보던중 댓글에
    상식밖의 댓글을봐서
    대댓글로(상대방 @태그는 안함)
    "정신병자세요? 어이가없어서 헛웃음나오네요"라고 적었습니다.
    모욕죄 성립되는거같은데....걱정되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10

    모욕죄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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