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침수피해로 인한 보상때문에 질문드립니다.
2016-06-23 11:16:50저는 서울 강북에 다세대주택을 1채 가지고있는 집 주인입니다.
세입자 침수피해로 인한 보상때문에 질문드립니다.
2016-06-23 11:16:50저는 서울 강북에 다세대주택을 1채 가지고있는 집 주인입니다.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6-23임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세입자가 피해를 본 경우 일정 부분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나, 그 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에 한정되고 임차인의 주관적인 손해 즉 임대인이 도저히 미리 알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해 확대된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의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임차목적물의 하자가 아닌 자연재해로 인해 생긴 손해 부분에 대해서도 차임을 감액해 주는 외에 배상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보험에 가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상의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서는 향후 법적책임을 따로 묻지 않겠다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본인의 서명 날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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