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소년 보호사건의 판결서 인터넷열람에 관한 질문.

    2025-12-14 21:17:13

    예전에 저가 당사자인 소년보호사건의 처분결정서를 인터넷열람이였나 판결문 제공 신청이였나로 받은적이 있었는데(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이메일로 수령함.) 이제는 안되네요. 마지막 법 개정(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이 22년도고 저가 그때 신청한건 25년도인데 이번에 다른 사건(소년보호) 신청하려하는데 이제는 불가능한건가요?


    imgfast.a-ha.io/private/rs:fit:1040:1040/czM6Ly9haGEtbWVkaWEvYWhhLXFuYS9wb3N0cy82elJQQ3lxNWJOU05WeWRWSFJlUXA=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15

     당사자이면 법원에 직접가서 요청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