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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환불 및 사기
2025-12-15 19:18:08
당근마켓 물건환불 거부
당근 마켓에서 전기 자전거를 구매하엿습니다

직접만나서 거래햇습니다

판매글에는 20분 정도 주행 가능써잇엇고
20분정도 거리를 출퇴근 하여 사용한다 하엿습니다
한번 충전하면 얼마나 타냐 물엇을때
매일 충전해서 썻다하엿습니다

그래서 믿고 거래를 하고
완전 충전을 하고 사용해보니 5분이 될까말까한 거리에서 방전이 됩니다

날씨가 추워서 그렇다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주행이 15일쯤 전이라 하엿고
15일사이에 아무리 성능저하가 잇어도 5분은
고지한 성능과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환불을 요청하엿으나
거부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사기로 고소할수 잇을까요?
아니면 환불받을 방법이잇나요?

금액이 35만원이라 소송이 힘들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16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액이라 소송 실익에 관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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