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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와주세요. 성인이 미성년자를 협박하고 통화 녹음을 인스타에 유포했습니다

    2025-08-06 17:42:17

    며칠전에 제 여자친구(16세) 와 아는 언니(17세)끼리 문제가 생겨서 전화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전화로 다투던 중에 아는 언니(17세) 남자친구(21세)라는 사람이 전화를 바꾸고 저와 제 여자친구에게 심한 욕설과 협박을 했습니다 (만나자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저희에게 협박성 말을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통화녹음과 저희 개인 계정을 언급하며 싸우자 한손만 써주겠다 아는 사람 다 불러봐라 다 죽여주겠다와 같은 말과 심한욕설을 그 성인 남자가 자기 개인 계정에 올렸습니다. 게다가 제 여자친구의 친구들한테까지 연락을해서 친구관계도 어지럽혔습니다. 저희는 현재 너무 무서워서 학교 앞에 찾아올까 두렵고 여자친구는 자기 동네를 돌아다니는 것 조차 꺼려합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저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도움이 절실해 연락드려봅니다. 저는 19살 남자입니다. 증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07

     해당 사건은 형법상 협박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므로 강한 처벌이 이뤄질 수 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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