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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카촬 처벌 어떻게 되나요?

    2025-08-06 20:09:28

    스카 여자화장실에서 카촬을 하다가 결려서 경찰서에 임의동행해서 폰압수 당하고 진술서 쓰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당황해서 동영상을 지워버렸는데 포렌식한다고 하더라구요 경찰서에서는 이번이 첫번째였고 호기심때문에 충동적으로 했다고 진술했구요 근데 그 전에도 몇 번 했어서 핸드폰에 증거가 남아있을거 같아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07

     법적으로 처벌 및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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