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나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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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나요?
2025-08-06 21:16:34
제가 1년 전에 네이트판이라는 사이트에 어떤 인플루언서에 대해서 ‘다른 글이랑 커뮤니티에서 학폭했다던데 ㄹㅇ임?’이라는 댓글을 썼습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그 인플루언서가 저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 사람을 비방할 의도 없이 단순 궁금증에 저 댓글을 작성했는데 이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07
단순궁금증을 표현한 것이면 형사책임이 없을 수 있으나 일부 의도된 것이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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