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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합의 가능할까요?

    2025-08-08 00:15:41

    중고거래앱알바에서 레고조립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시간내에 끝내지 못해서 자택 근처 가게 앞에 둔 뒤 사진, 사과의 메세지와 함께 메세지를 보낸 후 전송되었다는 표시를 확인하고 끝났다고 생각하여 계정을 탈퇴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나고 경찰서에서 물건을 받지 못해 사기로 신고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다음주로 조사 일정을 잡았습니다

    메세지를 분명히 보냈지만 상대측은 따로 확인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건은 누군가가 가져간거 갔습니다. 저는 계정을 탈퇴하여 채팅방 기록은 없습니다. 대신
    - 물건을 어느정도 완성한 상태에서 찍은 사진
    - 장소에 물건을 두고 찍은 사진
    - 장소가 어디인지 표시하기 위해 지도 캡쳐본
    - 상대측과 중간 중간 연락한 캡쳐본
    - 가게 사장님께서 레고가 가게 앞에 있는걸 봤다는 메세지 캡쳐본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잘못이 있는 건 맞지만 사기를 칠려고 한건 아니었습니다
    전 물건이 제대로 전달된줄 알고 있었습니다
    당장 다음주에 조사에 가야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는게 좋을까요? ㅠ
    그리고 합의 의사가 있는데 완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하는게 좋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08

     제시한 증거들은 사기를 의도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데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에서 이러한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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