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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명령 신청 방법

    2025-08-08 15:19:06

    지난 2월달에 중고나라 사기로 신고를 하였는데
    어제 대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카톡으로 구공판 결정되었고 배상명령 신청을 할수 있다고 카톡으로 왔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 어떻게 작성해야되나요??

    [질문 1] 신청인 주소에다가 제 주소 상세주소까지 써야하나요??

    [질문 2] 피고인이 2명 공판에 넘겨졌던데 한명은 사기고 한명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넘겨 졌던데 2명다 배상명령 신청해야하나요? 2명일때는 배상명령신청서 어떻게 작성하나요?

    [질문3] 피고인 2명다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뭐 공소장 복사 신청? 하면 된다고 한다고 했는데 이거하면 신청은 팩스로 할수 있다는데 받는건 무조건 법원가서해야하나요? 법원이 멀어서.... 

    [질문4] 배상명령 신청서하고 증거만 첨부하면 끝나나요 이걸가지고 등기우편으로만 보내면 자동으로 배상명령 신청되는건기요?

    질문이 많은데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11

    법원에 공소장을 토대로 정보 확인하여 작성후 제출하는 방법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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