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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2025-12-27 13:31:06
제가 로맨스스캠을 당해서 약 3천만원 가량을 잃었는데 법원에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쓰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저 금액 다 쓰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입금을 여러군데 하면서 약 저정도 잃게 된거라 그 사람에게 이체한것만 써야하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29
피해금액을 정확히 특정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개입된 것만을 청구하거나 전체를 넣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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