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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문제

    2025-12-29 12:28:14

    11월 18일 아파트 단지 내 농구장에서 (A,B,C)아이들이 공뺏기 놀이를 하던 중,
    서로 뺏으려다가 B가 어깨를 치면서 넘어졌고 그 영향으로 (C)가 넘어져
    눈썹 부위 약 1.5cm 열상을 입어 근봉합술을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병원 진료 및 상처 관리가 필요해
    현재까지 포함해 총 7회 병원 방문을 했으며,
    봉합 치료 후 레이저 치료 1회를 이미 진행했고
    추가 레이저 치료 2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내용은 진단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총 치료비는 약 105만 원입니다.

    상대 보호자에게 치료비 분담을 요청하였고
    총 치료비의 50% 분담을 제안하였으나,
    상대 측에서는 (ABC)가 같이 놀았고 고의가 아니며 같은 학교 친구라는 이유로 책임 비율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35만 원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고 경위상 과실 비율을 어떻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지,
    또 치료비 중 추가로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금액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놀이 중 발생한 사고이지만
    민법상 불법행위 및 보호자 책임 기준에서
    과실 비율을 어떻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지,
    얼굴 봉합 및 흉터 레이저 치료까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법적 기준 중심으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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