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폭행죄가 성립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025-08-11 13:09:51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8월8일 오후 7시 경
    골목길에서 이웃 주민과 제 어머니께서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웃 주민이 어머니를 골목 구석으로 몰아넣고 어머니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몸으로 골목 입구를 막아섰고 대략 10분 에서 15분 정도 동안 팔을 휘저으며 고성을 내질렀습니다

    저는 뒤늦게 그 장면을 목격하고 얼른 뛰어들어가 이웃 주민을 앞에서 껴앉고 어머니를 등지고 섰습니다
    그렇게 그 이웃 주민을 껴안고 더이상 어머니 쪽으로, 골목길의 막다른 쪽으로 어머니를 몰아붙이지 못하게 막아섰습니다

    제가 그 이웃 주민과 몸을 맞대고 이웃 주민에게 "그만하세요" 라고 말하며 아무리 말려도 그 이웃 주민은 아랑곳 하지 않고 어머니 쪽으로 저를 계속 밀어 붙이며 고성을 내질렀습니다

    그렇게 대치를 몇 분동안 했었고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도착하고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까지 대략 10분에서 15분 정도 후에 어머니는 겨우 그 골목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1.이 사건이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만약 형사 고소를 진행할 시 폭행죄 말고도 다른 죄목을 추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