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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 고소 가능성 있나요?

    2026-01-21 17:09:46

    작년 초 연예인 악플 “진짜 걔 죽이고 싶다” 라고 에스크에 쓰고 그걸 누가 공개적인 곳에 올렸습니다 한 번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특정 인물 이름 언급은 안 했습니다 에스크도 탈퇴한 지 8개월은 넘었습니다 제가 잘한 건 아니고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소 당할 가능성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22

     사안만으로 모욕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고소를 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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