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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2026-01-23 09:03:56
저희 친오빠는 현역군인입니다 H는 대학생입니다 둘이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2024년 9월 저희 친오빠는 H에게 렌트카 대여목적으로 저희 친오빠 주민등록증,민증으로 렌트카 계정을 만들어 H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교통범칙금,과태료 청구서 십여장 이상이 저희 집으로 날라왔습니다

H는 인천 미추홀구 교통조사계, 송파 경찰서로부텨 음주운전관련하여 출석을 요청받았으나 미출석중이며,출석 요청을 불응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 친오빠는 렌트가 대여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최초 렌트카 어플을 해주고 그 자리에서 즉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였고 그 후 저희 친오빠는 어떤한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건 고소가 안되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26
피해는 있으나 자발적으로 빌려준 것이라서 다소 고소해서 처벌은은 어려워 보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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