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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배상공제조합 약관 문의

    2026-01-27 11:16:5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안녕하세요.

    의료 소송을 해서 승소는 했는데, 소송 중에 병원은 망했고 병원장은 개인 회생 중입니다. 그 병원이 운영 기간 중에 가입했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보험 약관이 청구 기준이라서 보험금을 못 주겠다고 합니다. 이미 병원과 보험 계약이 만료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공제조합에서 보험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 여쭈어봅니다. 계약이 만료된 후에 의료소송 승소 판결이 나서 보험금을 받아낸 법적인 판례가 있을까요?
    - 증거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28

     유효한 보험기간내에서 발생한 사고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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