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인한 민사소송 준비자문
2026-02-04 09:22:33-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학SNS 에브리타임
- 사고일시 : 2024년경
- 사건의 경위 : 대학생 커뮤니티 사이트인 에브리타임에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공개 게시글의 댓글에 제 이름, 학과, 학번을 직접 기재하여 게시하였고, 해당 게시물은 불특정 다수가 열람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해당 정보 공개에 대해 사전 동의한 사실이 없으며, 댓글은 제 3자에 의해 자유롭게 열람 가능한 공개 공간에 게시되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이로인해 저는 제 신상이 노출되었다는 불안감과 수치심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으나, 검찰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형사 철자와 별개로 해당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것이 가능한지, 청구 가능금액 범위와 소송절차(전자소송포함 서류등), 인지대 및 송달료 등에 대해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 증거유무 : 에브리타임 게시글 및 댓글 캡쳐
게시글 URL 및 작성자료
재학증명서
검찰 불기소 처분통지서
관련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