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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
2026-03-02 17:37:07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죄가 성립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동네 모임 활동중.
강퇴를 당했는데
추후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증거 스샷 있습니다.)
몇가지만 이야기 하면
1. 호빠 선수출신이다(이런 직종을 가져본적도 없습니다)
2.손버릇이 안좋다(이런적도 없습니다)

30명 정도 있는 방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3-03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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