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증인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법정증인
2026-03-03 21:14:2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반장이 운영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시원하게 공개도 안하고 돈만 걷어서 형사고소를 했는데 그 이후 그 반장이 정신적 고통 운운하며 법정증인에서 윗집 사람으로 부터 반장이 3천만원을 받았다라는 진술을 들은걸 얘기했는데 정신적 고통 이라고 하며민사고소를 했습니다. 판사가 물어봐서 그때당시 기억으로 답변을 한것 같긴한데요.

몇년전 얘기라 법정증인에서 어떻게 얘기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확인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럴경우 답변서 제출을 어떤식으로 제출해야 되는지 고견 부탁 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3-04
법정증인으로 위증문제가 있는지 다소 불분명하나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고 진술해야 불이익이 없어 보입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