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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통장이 피싱으로 이용된거 같습니다..

    2025-10-13 10:25:13

    제가 외국에서 감금되어 있다가 한국으로 다행히 돌아왔는데 제통장이 피싱사기로 이용되어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타행환자금청구건이 있다면서 문자가 오고 은행으로부터 4천만원 반환요청이 들어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반환할 돈도없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14

    은행에 피싱사기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금액 반환 요청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피싱 사기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필요로 합니다. 또한 형사적으로 공범이 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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