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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관련문의
2026-03-23 16:27:28
안녕하세요 제가 2년정도 전에 술에 만취해서 남의 집 창문을 열고 외벽에 매달려서 벌금 300만원을 낸 이력이 있는데 이번에도 회식후 완전 만취상태로 남의집 비밀번호를 막 누르면서 문을 열었다는 영상을 보았고 내부로 들어가거나 하지 않고 당황해하며 도망갔다고합니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인데 심지어 2번째 일이라 너무 겁나고 무섭습니다 형량이 어떻게 나올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3-24
지난 번보다 더 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와 오해를 푸는 등 적절히 사건을 정리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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