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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 등록하는 법

    2026-04-09 07:59:43

    안녕하세요 , 다름 아니라. 저희 병원환자입니다, 사연을 자세히 모르지만 안타까워 사연을 올립니다.
    어릴때 부모가 버렸는지 출생신고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23년을 임시동사무소 서류를 가지고 다닙니다, 친모가
    모른척하고 사실획인을 안해줘서 고생을 하는 것 같은데 법률적으로 이 사람이 단독으로 움직여 법원에서 주민등록발급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4-10

     검사에게 주민번호가 안되어 있다는 부분을 어필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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