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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연이자금 소송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6-04-28 10:43:2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지연이자 소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6년 경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소송과 강제경매까지 진행해서 그 사건 자체는 마무리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판결문에 적시된 지연이자는 받지 못해서. 
    지금이라도 소송을 통해서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판결문은 2018년 12월에 나왔고, 지연이자는 판결문에 적힌 비율대로 계산해보니약 4천만원입니다.
    혹시 너무 늦어서 공소시효가 지났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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