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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무위키 명예훼손

    2025-12-09 21:29:02

    최근에 학교에 불만이 많아 실제로 학생 인권침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폭행은 기본에,욕설,비방 등등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 민원 접수후 이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알기위해 나무위키에 이 내용을 적었습니다
    )내용:따로 이름을 언급할순없지만 선생님이 10명중 7명은 비정상이다 또 학생이잘못해놓고 선생님탓 하지말라 할수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와봐라 100%후회한다 월봉이 들어가는 학교는 별명이 있다
    줏봉중,줏봉증,줏봉고
    • 2024년이후로 이학교 학생 30%이상은 무료마사지를 받았다 현재는 24년도부터10년생이가장많았다
    그 마사지대상자는 몇년생이 될줄 모른다
    여기서 마사지는 한 교사가 학생 뒷목을 손으로 주물르는것을 풍자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이를알고 범인을 찾고있고 학교에서 하는말은
    나무위키 규정상 범인 정보를 모두 알려준다하고,경찰신고시 명예훼손이 가능 하다합니다 이 사실이 맞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10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 대상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사안만으로는 특정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어 처벌까지 이뤄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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