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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건
2026-05-30 12:00:05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2월5일 네이버 뉴스 기사
“전한길 헌재 휩쓸것 ” 이라는 타이틀에서
시민단체 대표 ooo가 전한길 씨를 고발하였다는
기사에
댓글을 “시민단체 = 암덩어리 존재들”
이라고 써서 사법바로세우기 김한메라는 고소인으로
부터 모욕죄 고소를 받았습니다.
검찰송치 되거나 기소가 될 사안인지
대응방법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6-01
평가적인 부분이라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적절한 조사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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