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문제작 수제 양장노트 관련 분쟁 가능성이 있어 상담 요청드립니다.

저는 전문 인쇄소나 대량 판촉물 제작업체가 아니라, 핸드메이드 수제 노트를 제작하는 개인 작업자입니다.

의뢰 내용은 000 100주년 기념 수제 양장노트 제작 건입니다. 처음에는 100부제작 이후 120부 늘어남, 1권당 13,000원으로 이야기가 되었고, 선금으로 1,355,040원을 받았습니다.

처음 미팅과 너무 다르게 작업이 진행되면서 처음 합의했던 핸드메이드 노트 제작 범위를 넘어, 속지 디자인, 연보 정리, 사진 배치, 어록 페이지 추가, 뒤 면지 추가, 특별 제작 1부 추가 등 작업 범위가 계속 확대되었습니다.

저는 작업 초반부터 전문 인쇄소나 다이어리 전문 제작업체처럼 대량 제작 시스템을 갖춘 곳은 아니며, 핸드메이드 수제 노트 작업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중간에 작업량이 과하다고 판단되어 환불 및 취소 의사를 말한 적도 있었으나, 다시 이야기 후 최대한 진행해보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연보와 기본 속지 등 3,000장 이상 출력이 진행된 상태이고, 이후 사진첩 부분 출력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첩 페이지는 사진 출력량과 잉크 소모가 많아, 제가 사용하는 일반 잉크젯 프린터로 대량 출력하는 과정에서 장비에 과부하가 걸렸고, 프린터가 고장났습니다.

저는 프린터 고장 비용을 의뢰자에게 청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 장비로는 더 이상 사진첩 대량 출력 및 남은 제작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첩 출력을 포함하려면 외주 출력이 필요하고, 외주 비용은 약 35만 원 정도 추가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또는 현재까지 진행된 외주비, 재료비, 출력비, 디자인·편집 작업비, 제본 전처리 공정비 등을 선금에서 정산한 후 남은 금액을 환불하고 작업을 중단하는 방향도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정산 예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금 수령액: 1,355,040원
- 최용석 소장님 기획비 입금분: 240,000원
- 가죽패치 외주 제작비: 455,400원
- 인화지: 86,863원
- 컬러 출력비: 44,000원
- 흑백 출력비: 21,900원
- 미색 종이: 86,000원
- 면지: 35,360원
- 디자인·편집 작업비: 150,000원
- 제본 전처리 공정비: 100,000원

위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선금에서 정산 후 환불 가능한 금액은 약 135,517원입니다.

그런데 의뢰자 측에서는 구두계약도 계약이고, 100주년 행사에 쓰일 중요한 증정품이므로 무조건 진행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도에 진행하지 않으면 큰 문제로 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상담받고 싶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로 진행한 주문제작 건에서, 작업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장비 고장으로 이행이 어려워진 경우에도 제가 반드시 끝까지 제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처음 견적 금액 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진첩 외주 출력비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의뢰자에게 별도 비용으로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제가 전문 인쇄소가 아니라고 사전에 안내했고, 작업 범위가 계속 확대된 상황에서도 납기 지연이나 작업 중단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이미 진행된 외주비, 재료비, 출력비, 디자인·편집 작업비, 제본 전처리 공정비를 선금에서 정산하고 남은 금액만 환불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5. 지금 상황에서 제가 의뢰자에게 어떤 문구로 작업 중단 및 정산 환불 의사를 남겨야 안전한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관련 자료로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 견적서, 선금 입금 내역, 재료 구매 내역, 가죽패치 외주 비용, 출력물 사진, 프린터 고장 상황, 작업 파일 등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상담받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작업을 끝까지 진행하여 납품하게 될 경우, 최초 견적 범위를 초과하여 발생한 추가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비용에는 속지 디자인·편집 작업비, 사진 편집 및 레이아웃 조정비, 어록 속지 및 뒤 면지 추가에 따른 종이·잉크·출력·접지·제본 공정비, 특별 제작 1부 제작비, 사진첩 외주 출력비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제가 추가 비용을 안내하고 견적서 또는 정산서를 전달했음에도 의뢰자 측에서 지급을 거부할 경우, 제가 해당 추가 작업비와 재료비, 외주비 등에 대해 대금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도 상담받고 싶습니다.

또한 의뢰자 측이 “구두계약이므로 기존 금액 안에서 무조건 납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최초 협의 범위를 넘어선 추가 작업과 사양 변경에 대해서도 기존 금액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반대로 제가 추가 비용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납품을 완료했을 경우, 이후에 추가 비용 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납품 전에 반드시 추가 비용 발생 사실과 금액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상대가 추가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오히려 납기 지연 또는 작업 중단을 문제 삼을 경우, 제가 이미 진행한 작업과 지출 비용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권리를 주장해야 안전한지도 상담 부탁드립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