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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강요 영상촬영 협박 금품갈취 폭행

    2025-12-23 10:36:05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군포시
    - 사고일시 : 2025년11월~
    - 사건의 경위 : 흡연강요, 흡연영상 촬영후 학교 및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금품갈취, 연락피하니 학교로 찾아옴, 그후에도 연락 안받는다고 불러서 협박 및 폭행.
    - 손해의 내용 : 금전적피해 약 100만원가량, 정신적 피해
    - 증거유무 : 일부학생과 대화내용, 이체내역
    - 진행사항 : 학교에는 알려만 둔 상태이고 변호사 상담후 형사고소까지 생각하고 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24

    형법 상 협박과 폭행은 각각 협박죄와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협박 및 폭행 사실을 입증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형사처벌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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