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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 무단 불펌

    2026-01-09 15:50:42

    인스타 게시물을 무단 물펌에서 사용했다 명의 도용+명예훼손으로 내용증명 왔어요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12

     민사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사진 삭제 요청이 가능하며, 형사적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명의 도용 및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문제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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