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구분소유 상가 간판 문제
2026-06-24 16:26:4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6/18(목)
- 사건의 경위 : 제가 201호 입니다.
1. 상가 건물 401호 퇴거후 새 임차인이 없는 상태.
2. 같은 상가건물 201호 새 임차인 입주하며 상가 관리 총무의 허가하에 401호 간판자리를 사용해도 된다고 허가 및 안내 받음
3. 그 자리에 간판을 달고 영업 중
4. 401호는 몇 년째 공실 상태
5. 6/18(목) 401호 소유주가 본인 간판자리에 201호 간판 붙은것을 보고 기존 간판(폐업)으로 원상회복요구
6. 201호는 상가관리자에 허가하에 간판을 붙였고, 간판 자리를 원하는거면 401호 입주하면 뗀 다고 하는 중
7. 401호는 막무가내 욕설을하며 3일내 원상복구를 하라고 함.
8. 상가 관리 총무 또한 401호의 요청에 해당호 입주시 해당자리 201호 간판떼라고 한다고 하심
- 현재 상가 호수 대비 공실이 대략 20%되고, 현재 붙어 있는 간판 중 영업하지 않는 간판이 20%됨.
- 특정호수의 특정 간판 자리가 있지 않음. 공실인 간판자리에 퇴거하고 떼지 않은 간판을 사용하여 새 입주임차인의 간판을 달고 있는 상황.
- 손해의 내용 :
1. 401호 소유주 201호에 전화로 욕설
2. 차 주까지 원상회원 하지 않을시 법대로 하자고 함
3. 201호 간판을 떼고 401호 예전 폐업한 간판으로 동일하게 해놓으라고 함
- 증거유무 :
1. 욕설 통화 녹음 있음
2. 상가관리 총무 본인 허가 인정 및 401호에게 입주시 간판 문제 해결한다고 전달
3. 401호 지난 간판, 201호 현 간판 사진 있음
관련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