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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게차정부지원금 미지급사건입니다

    2026-06-27 13:51:2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 사고일시 :2025년 3월경
    - 사건의 경위 :지게차 정부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새지게차를 구입하였지면 현재 2026년 현재까지 지원금 자체도못받고잇고 상대분 연락두절상태입니다
    - 손해의 내용 :기존 (중고:2200만원)지게차가 고장이나 수리요청을 하였고 수리비가약 600~800만원 나온다고하여 정부지원받고하면 1천만원정도면 새지게차 구입가능하다는 말에 기존지게차 100만원에 가져가셨고.정부지원금 (우리캐피탈)2천200만원+재현금1100만원 총 3천3백만원으로 새지게차를 구매하게되었습니다
    지게차 대표분은 바로 지원금이 나오는게 아니니 7월정도 정부지원금 나오면 그때
    2천만원 캐피탈 받으신거 상환하시면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상환이자도 안나오게끔 하도록 해주신다고도 하였구요 지원금 나오니 전 당연히 1천100만원 새지게차를 사는거라 당연히 거래를 하였구요 하지만 현재까지 (나라예산이 부족하고.소진됫다 이리저리 얘기를 하시며 지금까지 안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전 3천300만원이나 주고 새지게차를 살만큼 사용을 많이 안하는편이예요
    3일에~1번정도 지게차사용을 해서 중고로 사도 충분햇는데 지게차대표님의 정부지원금 유혹에 구매를 하게된거구요 요즘 누가 3천만원주고 새지게차를 아무할인혜택없이 사는 사람은 없을거예요 전 혜택조차 하나도 못받은 상황입니다
    지원금은 지금도 없다 예산없다하지만 저말고 다른깐깐한고객분한테는 지게차 구매하는사람은 분명히 정부지원금을 받게끔 해주고 있을거라 의심이 되구요
    제가 어리다고 만만해서 질질끌다보면 말겟지 하는 마음 같아 너무 억울하네요.
    도와주세요 ㅜㅜ 연락도 안되시고 생긴것도 딱 사짜 처럼생겼습니다. 
    - 증거유무 :속기 내용 (통화내용)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6-28

     지원금을 못받은 것으로 고소 등은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그 과정에 사기성이 있다면 사기로 문제 삼아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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