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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를 당하신거 같은데 성립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026-01-27 09:47:24

    무슨 상황이냐면
    1. 아버지에게 건설사 사장이 제주도에 건물 짓자고 함.
    2. 사장이 연결해준 부동산 대행사가 땅을 추천해줌(매매가 없던 땅)
    3. 타운하우스 많은 사람들이 사기로 했다고 하고 지었는데 아빠랑 그 사장만 지었음
    4. 아빠는 아빠 타일과 건설비 자재비를 부동산 대행사에게 전액을 주고 진행했고 건물 짓는건 아빠에게 추천해준 건설사가 지음
    5. 건설사는 아빠에게 건설지 9억을 받음
    6. 근데 그 사장은 땅을 사고 5억이 남았을텐데 대출로 건물을 짔고 다른 업자들에게 돈을 안주고 경매로 넘김.
    7. 그리고 아빠가 이제 빚이 있으니깐 일거리를 준다고 하면서 아빠에게 돈을 많이 준다고 하면서 자재비를 안 주고 공사진행함.
    8. 3-4번 그러더니 이번에 크게 들어간거까지 해서 5억정도를 아예 부도처리 하려고 하는거 같음

    초반에 지피티로 질문하거라 말투는 죄송합니다

    저는 이거 뭔가 조직적으로 접근해서 사기친거 같습니다.
    이거 사기죄 성립이나 법률적 도움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28

    사기죄를 주장하려면, 사기의 요건인 기망과 재산상의 손해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 더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해서 사안만으로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사건에 대해 조사를 통해 사기죄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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