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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방자한보이싱피싱에 계좌이용
2026-02-11 23:39:35
대출 목적으로 했던 것이 신용 등급 문제로
작업을 향상 시켜 자기네 회사 돈으로 여러 명의
카카오톡 카카오페이로 송금 보내서 한 사람 계좌로 넣게 했어요
경찰서에는 가서 상담을 받고 왔지만
접수 된 건이 없어서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없데요
피해자가 나와서 신고를 하게 되면 조사 받는다는데
어떻게 해야나요 전 몰랐는데 제가 물어줘야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12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고발을 해서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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