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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견 소음] 상대방의 2차 내용증명 (300만원 요구) 에 대한 대응 방법

    2026-08-05 17:14:05

     사건 개요 

     내용 - 반려견 소음으로 인한 상대방의 정신적 피해 및 손해배상 요구 
     관계 - 본인과 발신인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중인 옆집 이웃 관계

     상황 1 - 2026년 7월 23일 상대방이 반려견 소음 관한 1차 내용 증명 발송 
     
    세부 내용: 6년간 지속된 반려견의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본인의 가구가 악의적으로 이를 방치하고 있음을 주장함과 데시벨과 관련한 증겨 보유 주장 (2023년 경 본인의 가구원이 자필로 사과한 내용을 토대로 증거 확보 주장)

    상황 2 - 2026년 7월 ?일  본인이 악의적 방치에 대한 반박 내용 증명 발송         
    세부 내용: 2023년경 잦은 민원으로 인해 중문 설치 및 거주자의 직장 사직 후    반려견 케어 전념. 이후 줄어든 민원으로 상황 해결로 인식함에 현 내용증명이 매우 당혹스러움 주장 

    상황 3 - 2026년 8월 5일 상대방의 본인 내용증명에 대한 2차 내용 증명 발송 
    세부 내용: 소음 관련 영상 다수 보유 및 데시벨 측정 증거 보유 주장 및 금전요구 와 응하지 않을 시 법적 대응 주장 (300만원 요구)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어떤 행동의 취하는게 맞을까요? 
    2차 내용증명에 대해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을 하는게 좋을까요? 
    (저희는 돈을 보내지 않을 예정이고, 상대방의 고소 시 맞대응 할 예정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8-06

    피해가 실제로 있는지 입증이 된 것인지에 관한 입장 정리를 얘기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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