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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전적 관련

    2026-02-19 10:13:56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사건의 경위 : 친한지인에게 카드결제를 부탁 후 상황이 나아지면 갚겠다고 했었고 (강압적인 결제 부탁도 아닙니다, 지인이 먼저 내카드로 할래 ? 이런상황 ) 지인도 알고있었는데 지인이 갑자기 사기로 형사고소를 함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카톡내용 보유 
    - 진행사항 : 경찰조사 전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20

    카톡내용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지인과의 자발적 의사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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