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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벌금형 해외출국

    2026-08-14 12:47:27

    제가 5년전에 아동학대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일본이나 미국 출국은 안되는건가요?
    범죄경력회보서나 수사경력회보서에를 인터넷으로
    경찰서를 통해 받았는데 해당자료없음으로
    조회가 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8-18

     사안만으로 출구인 안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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