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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물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2026-08-19 14:26:46

    한국인이 자신의 신체가 모두 노출된 영상을
    온라인에서 판매하였거나 또는 구입하였다면
    그것은 "무조건" 처벌대상인가요?
    아니면 처벌되는 경우, 되지 않는 경우가 따로 존재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8-20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언급하신 것처럼 처벌되는 경우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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