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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자친구와의 금전관계

    2026-03-17 12:26:44

    전남자친구와 금전관계가 있고 제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 후 본인이 다 결제하겠다했지만 결제가 돼지않아 미납됐고 헤어지고미납금, 해지 위약금 때문에 연락했지만 연락이 되지않습니다 이것 외에도 금전적인 거래가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가능할까요 사건접수가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3-18

     금전적 분쟁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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