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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박죄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쭙고자합니다

    2026-04-16 21:11:49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스타그램
    - 사고일시 : 4월8일 ~ 4월16일
    - 사건의 경위 : 전여친과 헤어진 뒤 전여친 친구와 교제했고, 이후 전여친에게 다시 연락한 것을 계기로 전여친 현 남친 및 지인들과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이 개인 DM으로 전화·사과를 강요하고 욕설을 했으며, 저를 포함한 약 8명 단체 DM방을 만들어 여러 명이 동시에 답변을 강요하고 조롱·욕설했습니다. 또한 인스타 스토리로 저를 찾으며 학교·반 등 신상을 묻고 가족 정보까지 언급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지속적인 욕설·집단 압박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겪고 있으며, 학교·반·가족 정보가 퍼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 증거유무 : 개인 DM, 단체 DM 대화방, 인스타 스토리, 욕설·사과 강요·신상 질문 관련 캡처 및 계정 정보 보유 중입니다.
    - 진행사항 : 현재 추가 대응은 중단했고, 증거를 정리하여 법률 상담 및 대응 가능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4-17

    내용에 따라 형사적인 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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