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투자금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소송까지 생각합니다.
2026-04-22 18:06:22-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지인의 베트남 사업에 투자, 화장품 사업을 접은 후 코로나 망했다함.
- 손해의 내용 :투자금액 5천만원을 법인 계좌가 아닌 지인 부인외 지인2명에게 보냄
- 증거유무 :부인 외 지인 2명에게 계좌 이체한 내역, 카카오톡 내용
- 진행사항 :2019년 2월 경 투자 미팅을 하고 5천만원을 계좌 이체함. 상대방의 계약서에는 제 서명과 날짜를 기재 안될거로 기억함. 계약서에는 법인 명의 기재 되어 있으며, 법인 도장은 찍혀 있지 않고, 대표의 주민번호와 사인만 있음. 확인 결과 2019년에 법인이 운영중이지 않은 유령회사 였음.
지인이 상품을 매입 후 판매가 되지 않아 덤핑으로 상품을 매매 했다고 들었고, 이게 2019년 가을쯤이었고 코로나로 인해 비자 연장이 되지 않아 2020년 4월쯤 귀국한것으로 기억 됨.
1. 법인 도장 찍혀 있지 않으면 개인투자인지 여부.
2. 법인 계약이면 돈을 건낸 이전 없는 회사인데 문제 있는지 여부
3. 계좌 내역을 증명할 수 없다면 반환 소송 및 형사 고소(사기, 횡령 배임, 부인은 공모)와 민사 소송 가능한지.
4. 소송 전에 내용 증명을 보내 압박하여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6년 이란 시간동안 지인이란 이유로 참았는데 고통이 심합니다. 가능한 돌려 받을 수 있는 조언과 방법 부탁드립니다.
2. 법인 계약이면 돈을 건낸 이전 없는 회사인데 문제 있는지 여부
3. 계좌 내역을 증명할 수 없다면 반환 소송 및 형사 고소(사기, 횡령 배임, 부인은 공모)와 민사 소송 가능한지.
4. 소송 전에 내용 증명을 보내 압박하여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6년 이란 시간동안 지인이란 이유로 참았는데 고통이 심합니다. 가능한 돌려 받을 수 있는 조언과 방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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