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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도와주세요.

    2026-05-14 23:00:33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특정직군만 가입할 수 있는 어플(면허 첨부해야만 가입가능)
    - 사고일시 : 25년 12월 말
    - 사건의 경위 : 해당 병원에 면접을 보고나서 별로였던 점을 어플에 썼는데 해당 병원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 손해의 내용 : 제가 쓴 글의 워딩이 좀 세서 조사관이 애매하다고 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 과정에서 경솔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며 그 부분은 반성하고 있다고 함. 하지만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정보 공유를 위해 면접 후기로 작성한 글임을 강조함. 면접 보고나서 별로여서 별로라고 적었고 그렇게 느낀 이유를 적었을 뿐이지 절대 명예 훼손을 목적으로 쓴 글이 아님. 해당 병원은 내 주장에 반박하며 일부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일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함. 거짓으로 적은 요인은 한가지도 없으며 전부 면접관에게 들은 내용만을 적음. 어플에 적은 내 게시글을 해당 병원이 신고하여 글이 내려감. 이 점에 대해 '안좋은 점을 은폐하려고 하는구나'라고 느껴 다른 사람들이 더욱 알아야 겠다고 생각함. 그래서 3번정도 반복해서 게시하였으며 병원은 3번 전부 신고하여 현재는 글이 전부 내려간 상태. 
    - 증거유무 : 애매함. 일부는 증거가 있으나 면접 당시 고소당할 줄 모르고 녹취를 하지않아 면접관이 피고소인에게 정말 그렇게 말했다는 증거가 부족함. 조사관이 면접관에게 연락해서 사실 여부를 조사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런말 한 적 없다고 할 것 같아 불안함. 이 부분에 대해 조사관에게 설명하고 그렇게 되면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였으나, 조사관이 아직 면접관에게 사실 여부 연락을 하기 전이라 명확히 대답해드릴 수 없다는 말을 들음.
    - 진행사항 : 경찰 조사 출석 완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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