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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카드 사용
2026-05-21 22:22:33
포토부스에서 카드를 꽂아두고 나왔는데 그다음에 들어간사람이 무료인줄 알고 사용했다고 합니다 일단 그 포토부스는 체험관 안에있는곳이에요, 결제를 하려고 핸드폰까지 꺼냈다고는 하는데 상식적으로 요즘에 무료 포토부스가 없기도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무료라고 어디에도 써있지 않고 카드꽂는곳이 있는데 그걸 모를수가있었나 싶습니다.
6,000원 소액이지만 제가 3월말에 파출소에서 1차신고를 하고 절차도 복잡하더라구요. 해당 관리구역이아니라 오래걸린다해서 경찰서갔다가 다시 취소하고 담당경찰서까지 두번이나 찾아가고 솔직히 너무 고생했습니다
상대방분도 20-30대일 것 같은데 합의금을 얼마 해야할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5-22
형사 절차적으로 합의금 산정기준이나 합의방식, 절차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합의 금액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 및 당사자들의 관계 등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므로,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력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큰 금액으호 합의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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