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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견대견 개물림 사고 위자료

    2026-06-28 20:41:35

    애견카페에서 3바늘을 꿰맬정도로 눈밑을 물렸는데 흉터랑트라우마가생길수도있다는데 위자료는 얼마를 요구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6-30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많이 받기는 어려우니 적절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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