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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레기통에 버려진 걸 주워도 범죄인가요

    2026-07-15 09:50:40

    어제 쓰레기를 버리려고 쓰레기통을 열었는데 안에 보석함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꺼내 열어보니 1캐럿쯤 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안에 있어서 보석함이랑 챙겨왔는데 쓰레기통에 버려진 걸 주워가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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