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말... 정말... 급하고 답답하고 불안해서
법 전문가이신 분들과, 변호사분들 무료법률센터 등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2주전에 어떤 대출업자에게 대출업자가 sgi신용정보
증액을 하면 대출이 된다고하며. 불법절대아니고 증액을 위한 선불유심개통은 가상번호라고 저에게 인식을 시키고 그로인해 유심 2개를 개통해 줘야 한다고 말을 하더라구요. 그럼 1000만원 대출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선불유심 2개를 개통해줬습니다.
근데 아무리봐도 뭔가 이상하고 사기인거같아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안되겠다 싶어 각 유심관련 업체에 전화를하여
그 유심2개를 사용정지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그 대출업자에게 말을거니 차단을 시키더라구요.
대화 내역 이런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선불유심 2개 개통으로 돈을 받은건 1원도 없습니다.
전 정말 대출인줄알았고 대출을 위한 유심개통인줄
알았기에요...

근데 문제가 제가 2년전 사기죄와 유심판매(이땐 돈을받음)
동종누범전과가 있습니다.. 사기죄+전기통신사업법 으로
1년 4개월을 살다 나왔습니다..
그 유심이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면, 저 같은경우 돈도못받고 그저 대출인줄알고 유심을 개통해준건데
사기방조죄가 정말 현실적으로 성립이될까요?
그리고 유심개통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 으로
집행유예 조항은 없지만.

진짜 이게 전부인 내용을 다 말씀 드렸는데.
벌금형은 몇프로이며 (대화내용 증거들은 보관중)
만약 실형을 산다면 어떤 죄목과 정확하지 않아도
그 실형을 사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제발 공시되있는게 아닌 저의 사례를 보고 판단하여
실형이면 대략 얼마라고 자세하게 말씀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직 경찰에 연락은 오지않았지만. 안올수도 있는경우는 어떤경우이고.
제가 경찰에게 연락이와서 조사를갔는데
그 기간이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면 그 경찰단계부터 얼마나인지와 구속이 되는지도 여쭤봅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이건...
은혜잊지않켔습니다.. 현실적인 답변..도와주세요..

무료상담 가능하다해서...
이렇게 현실적인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죽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