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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칩임 피의자로 조사 받는 중입니다.

    2026-08-11 21:33:42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본인 소유 건물 201호
    사고일시: 2025년 4월경, 7월경
    사건의 경위: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상태였고 201호는 장기간 공실이었습니다. 임차인이 이전에 공실 관리를 위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알고 있었고 강제로 문을 연 사실은 없습니다. 청소·관리 및 새 임차인에게 방을 보여주기 위해 출입했고, 7월경 약 1주 머문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이후 바로 짐을 빼고 카톡으로 사과했으며 상대방도 “알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후에도 공증 작성 등 연락을 계속하여 2026.7.1.까지 연락했습니다. 4월 거주 부분은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조사받을때도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손해의 내용: 별도 재산상 손해는 확인하지 못함.
    증거유무: 비밀번호 전달 카톡, 사과 및 상대방 답변 카톡, 지속적인 연락내역. 경찰이 제시한 4월 영상에는 제가 나오지 않음, 제가 3~5월 당근마켓을 통해 임차 희망자들과 연락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진행사항: 경찰서 1차 피의자조사 완료. 7월 건은 사실관계 인정, 4월 건은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진술. 4월 건 추가조사를 위해 출석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 의향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8-12

    절차에 잘 대응해서 전과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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