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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2026-09-15 14:11:39
사건번호 2025고단 1877
강원도 철원직장생활중
작년 여름쯤 런닝을 하기위해 공원 옆 주차장에 차를
두고 운동하고 왔으나 차량이 절도된것을 확인
경찰 신고 -> 주변일대 수색중 약 10km 떨어진 지점에
피의자가 만취상태로
차량주변에 있는것을 확인, 현장에서 검거

한동안 연락이 없어 잊고 있다 형사포털에서 번호 확인하고 검찰청에 전화하니 음주운전으로 재판끝났고 1년 징역 2년 집행유예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차량절도가 더 큰죄라 생각되는데 왜 절도는 빠졌는지?
그리고 아무런 보상을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9-16
절도는 무혐의 된 것으로 보이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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