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을 위한 사실관계 정리

1. 가게 및 남편의 근무 관계
-남편은 과일가게에서 근무하고 있음.
-별도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음.
-실제 근무 형태는 직원에 가까웠으며, 가게 사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함.
-다만 급여를 단순 월급 형태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가게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사장과 나누는 방식으로 정산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법적으로 남편이 근로자인지, 동업자 또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현재 명확하지 않음.
-남편이 가게에 약 1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관계가 있었음.

2. 가게 돈 3,000만 원 사용
남편에게 약 3,000만 원의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함.
남편이 과일가게의 자금 약 3,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사장은 이 사실을 알게 됨.
해당 금액을 다른 곳에 계속 사용하거나 은닉한 것은 아니며, 이후 다시 가게에 전액 반환함.
해당 3,000만 원은 가게에 다시 입금된 상태임.
3. 사장이 사실을 알게 된 후의 상황
사장은 해당 사실을 알게 된 후 약 일주일 정도 상황을 지켜본 뒤, 남편을 찾아옴.
당시 사장은 아내, 변호사와 함께 방문했으며, 총 3명이 남편을 상대함.
남편은 당시 혼자 있었음.
사장 측에서는 처음에는 3억 원을 요구했다가, 이후 2억 3천만 원으로 낮춰 합의하자고 요구함.
사장 측은 남편이 합의하지 않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함.
또한 “재판에서 이길 자신이 있으면 해라”, “지게 되면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함.
남편은 상대방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여러 명이 함께 온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크게 당황함.
이에 2억 3천만 원을 지급하는 합의에 동의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함.

4. 현재 가장 궁금한 부분
남편의 법적 지위가 근로자인지, 동업자 또는 공동사업자인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이번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가게 돈 3,000만 원을 사용했다가 전액 반환한 경우 형사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사장이 요구한 2억 3천만 원이 어떤 법적 근거로 산정될 수 있는지
실제 손해액이 3,000만 원이라면 2억 3천만 원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남편이 현장에서 2억 3천만 원 지급에 동의한 것이 법적으로 합의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당시 남편이 혼자 있는 상황에서 사장 측이 변호사를 포함해 여러 명이 와서 경찰 신고 및 재판 등을 언급하며 합의를 요구한 것이 합의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