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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침입죄 성립요건
2026-09-23 20:04:12
게스트하우스 1박 숙소를 예약했는데 외부인을 들이면 안된다는 사전에 보내준 안내문구를 보지못해 외부인을 들였고, cctv로 보고 있던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와 외부인의 멱살을 잡고 내쫓았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저와 외부인을 건조물침입죄로 신고하였는데 두명 다 건조물침입죄에 성립되나요? 그리고 저는 게스트하우스 주인을 무단침입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9-28
외부인이 들어 온 것을 가지고 건조물침입까지는 다소 문제 삼기 어려워 보이고, 오히려 주인을 문제 삼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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